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 2027 규칙 개정 공개의견 — 생성형 AI 제출물 규칙
주최 · 모집 지역
U.S. Court of Appeals for the Tenth Circuit · United States
모집 마감
2026. 10. 18
어떤 기회인가요?
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회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습니다. 개정안 중 Rule 46.5(B)·(C)는 변호사와 본인소송 당사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, 서면 제출의 책임·표현·제재 체계와 관련됩니다. 의견은 법원 서기실 이메일로 2026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AI 사용 조건
AI 일부 허용
참가 자격
공식 메모의 수신 대상은 “Interested Parties”이며 별도의 국적·거주·직업 자격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상금 · 혜택
금전상은 없지만 제출 의견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10연방항소법원 규칙의 최종 확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